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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6:01

유엔총회 일정 소화한 문대통령, 올해 첫 연차휴가
與 호남 경선 하루 전, 이재명 '과반 승리' vs 이낙연 '역전'
대장동 의혹 설젼, 與 "적반하장"-野 "민주당 내로남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박 5일 동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하와이 한미 유해상호인수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올해 첫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중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는 '과반 승리'를, 이낙연 후보 캠프는 '10%대 격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캠프의 예측이 현실로 드러날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이한주 전 이재명 캠프 정책조정단장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를 정책 수장으로 맞은 이재명 후보부터 기쁨을 표했습니다.

여전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 편이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비리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몸통은 어디에 있나.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다시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주택청약 통장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 계속돼 온 말실수 논란에 이번 '청약통장' 발언으로 다시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녹초가 다 됐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순방 마치고 첫 연차 휴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올해 첫 연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인 19일부터 3박5일 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하와이 한미 유해상호인수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했다.

문 대통령 "北, 저강도 긴장고조… 대화의 문 열어둔 것으로 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 기간중 제의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야당,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자신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의용 "中, 韓에 강압적이지 않다"… '사드 보복'도 잊었나/문화일보
중국의 공세적 외교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중국경사론성 언급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간 대북지원에 100억원 지원…이인영 "따뜻한 온정 전달되길"/헤럴드경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9명 증가…3명은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9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관련, 2명이 완치됐고, 9명이 추가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1723명"이라고 밝혔다.

與 '호남 경선' D-1...이재명 캠프 "과반 승리" vs 이낙연 캠프 "10%대 격차 역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는 '과반 승리'를, 이낙연 후보 캠프는 '10%대 격차의 승리'를 예상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호남의 최근 분위기와 경선 전망에 대해 "좋은 편이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과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광주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전북도 현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휴 동안에 대장동 사건도 있었고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한 것을 두고 동정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긴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투기 의혹' 이한주 대신 진보 경제학자 최배근 정책조정단장 위촉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이한주 전 이재명 캠프 정책조정단장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다. 이재명 캠프는 24일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또한 금융의 민주화와 실직자의 안전망 확충 등 개혁적인 경제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김기현 "대장동 게이트, 위선적 모습의 '조국 사태' 연상" / 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자기 편이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비리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듯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느냐. 민주당도 자충수 그만 두시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집이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봤다" 실언, 내놓은 해명 보니 / 한겨레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주택청약 통장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 계속돼 온 말실수 논란에 이번 '청약통장' 발언은 다시 불을 붙인 모양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윤호중, 국민의힘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 없어"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하려는 국민의힘에 "대장동 개발의 몸통은 어디에 있나.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친동생은 수억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월 900만원을 타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와 친분이 있다고 평소에 밝혀왔고, 그 아들은 화천대유에 채용돼서 7년 동안 근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검당유착·국기문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의혹···檢, 손 놓고 있을 일 아니다"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간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지사도 수사를 자청했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면 남은 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뿐"이라며 "그거(수사)라도 빨리 해서 빨리 터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자 민주당의 짐을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저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 그 일이 저 때문에 생겼나"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장제원 재신임에... 캠프 안팎 "위기상황서 리스크 방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거취를 두고 캠프 안팎에서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들은 24일 장 의원이 래퍼로 활동 중인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추석연휴 때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이은 경찰관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후 상황실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윤 전 총장이 반려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계속 캠프 일을 맡아달라고 재신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프 인사들 사이에선 윤 전 총장이 '장제원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캠프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캠프 내부에서도 큰 상황"이라며 "1차 경선 후보 컷오프에서 간신히 1위를 한 건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닌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는 건 안일한 것 아니냐"고 했다.

호남 낮은 투표율에 읍소한 이낙연..."결선투표 가게 해달라"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호남이 결단해 달라"며 호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투표로 가도록 결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온라인 투표 최종 투표율은 광주·전남 권리당원이 40.29%(5만826명), 전북 권리당원은 35.69%(2만6900명)로 집계됐다. 대의원은 광주·전남이 84.72%(1148명), 전북 82.27%(5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이번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북이 가장 높은 투표율로 가장 높은 민주 의지를 보여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ARS 투표가 광주·전남은 오늘까지, 전북은 내일까지다. 전화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거듭 독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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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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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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