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첫 도입 후 3주년을 맞은 아동수당이 아동가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마실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그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계룡시는 오는 28일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딩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계룡시청] 2021.05.24 kohhun@newspim.com

우선, 지난 2017년 이후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해 소득 하위 90%에 선별적 지급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4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보편지급에 나섰고 같은해 9월 연령기준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아동수당 수혜자 88.9%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81.3%보다 7.6% 오른 수치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분기별 약 35만원 가량 아동가구 가처분소득이 증가했고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21년 9565억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 신설(2018년 이후 누적) 등 돌봄제공기관 확충했고 마을돌봄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12만명에서 2021년 14만1000명으로 16.6%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아동 의료비 경감도 추진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실시하고를 시·군·구 중심 지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를 전국에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후 양육상황점검을 수행한다. 시설 내 학대 예방과 아동중심의 원가정 복귀도 돕는다.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학대 조사는 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체계화해 올해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지원기간 지속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를 개선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고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 피해 대응 인프라를 강화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018년 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이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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