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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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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올해 들어 5번째 도발
문대통령,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한반도 평화 中 역할 강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윤석열·홍준표·최재형 등 8명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왕 부장은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면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8명의 본선 진출 후보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정해졌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왕이 中 외교부장 "상대방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文 대통령, 왕이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위원을 접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한 中 왕이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시대 산물" 반감 표출/한국일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올해 다섯 번째/뉴스핌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캐스퍼에 국민 반응 뜨거워...힘찬 질주 응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주형 일자리 첫 양산차 '캐스퍼(CASPER)'가 출시된 것에 대해 "힘찬 질주를 응원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 서면 축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차, '캐스퍼'가 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손준성 엄호세력'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답변할 사항 아니다"/한겨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비전 토론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인사 과정에 "청와대에도 (유임) 엄호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2050년 해양쓰레기 발생 '제로' 만들겠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 尹·洪·劉, 8강 안착...내달 8일 2차 컷오프서 崔·黃·元 4강 '각축전'/뉴스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뒤 1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따르면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후보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으며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 등이 탈락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다.

윤석열, 1차 경선 통과..."나는 확실한 승리카드...더욱 정진하겠다"/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당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카드다.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1차 경선발표 소회 입장문을 내고 "1차 경선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최재형, 컷 통과...8강대전 '스타트'/헤럴드경제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2차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8명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특히, 2차 경선부터는 후보들간 TV토론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향후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서 2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尹·洪 "내가 1등"… '윤대세 vs 무야홍' 진검승부 시작됐다/문화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예비경선에서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野 "공영개발 빙자한 떴다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떴다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칼끝, 다시 국민의힘으로 향하나/아시아경제
'고발 사주' 의혹의 칼날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을 지나 다시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책임 소재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해온 '국가정보원 연루설' '제보 사주설' 등 프레임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민주당 측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공세의 끈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덧붙이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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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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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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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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