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도시경쟁력' 강조한 오세훈 "다음 5년을 위한 종합비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2:10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공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 불공정 해소 방안 마련
사실상 재임 이후 대비, 현 정부와의 차별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담은 시정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사실상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청사진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불공정' 해소를 통해 차별회를 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5일 온라인을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만 48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 추락한 도시경쟁력, 10년전 노하우로 5위권 도약

도시경쟁력은 오 시장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10년전 시장시절 20위권에 불과한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에도 지난해 17위까지 하락한 점에 대해 여러차례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시경쟁력과 함께 서울시 금융경쟁력도 2011년 11월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한 상태다.

오 시장의 목표는 글로벌 top 5다. 이를 위해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구축 ▲유니콘 기업 40개 육성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스마트 입체 교통 도시 ▲아시아 대표 관광 축제 개최 등을 내세웠다.

각 과제들은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함께 내수한계에 직면한 도시성장을 위한 경제적 대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금융특구와 유니콘 기업,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특구나 유니콘 기업 등은 목표달성에 성공하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부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유니콘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오 시장이 관광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중심으로 기술개발·인재양성·창업지원·마케팅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영향력은 뷰티와 패션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허브 조성해 관광과 연결하고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패션과 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불공성 만연한 시대, 계층이동 사디리 절실"

도시경쟁력 강화가 경제적 과제라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불공정'과 '양극화'를 타겟으로 한다. 조국 사태와 SH 비리,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 적어도 다음 세대에는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은 무너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계층 사다리 복원'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주거'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중 24만호는 재개발(주거정비지수 폐지,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과 재건축(35층,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규제개혁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주택공급 규모는 50만호에 달한다.

아울러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모아주택(노후주택) 등 수요 특성별 주택유행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16만호, 2030년까지는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된다.

◆ 재선 이후 대비한 정책플랜, 재원확보 '자신감'

이날 미래비전 공개를 통해 오 시장은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시정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도시경쟁력은 자신이 시장을 맡았던 10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에 시장 연임을 넘어 향후 대권후보로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불공정 해소'와 관련해서는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2030년까지 48조원이 소요되며 2025년을 기준으로 해도 18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재원 압박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다. 그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적지 않아 세출구조고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증가한 재산세 등 순증세입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년동안 서울시 재산세만 3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1조89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세출조정과 세입순증을 제외하면 7500억원이 남는다.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한 수준이다.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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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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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