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론스타 사건 발생 9년…중재판정부 결론 아직"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0:02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국제투재분쟁 사건 진행 경과 합동브리핑
론스타 外 엘리엇·메이슨·쉰들러 등 진행 중..."국민 우려 불식시킬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이 발생한지 9년이 지난 가운데 법무부가 "중재판정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경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과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2020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증인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정부는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고, 같은 해 8월 20일 ISDS 사건 대응현황을 국민들게 브리핑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및 첫 브리핑 이후 1년이 경과해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생긴 사건이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청구인들이 한국-벨기에 조세협정상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도관회사에 불과해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령 및 국제조세법 원칙에 따라 과세했을 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브리핑 실시 이후 중재판정부에서 양측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질의응답기일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기일은 작년 10월 14~15일 약 6시간씩 총 12시간이 진행됐다.

이후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하지만 현재까지 론스타 사건 관련 절차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방대해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건 개시 9년이 경과했고, 서면 공방 절차 및 심리기일도 2016년 마무리됨에 따라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하노칼(2015) △다야니(2015) △엘리엇(2018) △미국 투자자(2018) △메이슨(2018) △쉰들러(2018) △중국 투자자(2020) △부산 투자자(2021) 등 총 9건으로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