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업체 불공정 지적, 골목상권 진출 등 규제 나선다
정부, 코로나19 확산 베트남에 백신 지원 가닥…인도적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진 것이 이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것에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우리처럼 일제의 식민지를 겪은 이웃나라들은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 분노합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준계엄 상황에 빠진 베트남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확보된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보장, 플랫폼 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방지 등 규제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가 오락가락 대응으로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 중에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0%선 회복...코로나 대응 긍정률 상승 영향/뉴스핌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 코로나19 정부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진 것이 이유로 분석된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문 대통령 "해경 부활 뒤 유능한 조직 거듭나 자랑스러워"/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8주년 해양 경찰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다시 독립 외청으로 부활한 바 있다.
靑 "친족 성폭력, 적극적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 힘쓰겠다"/서울경제
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에는 29만명이 동의했다.
외교부,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삭제된데 "매우 유감"/경향신문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단독]정부, 베트남에 백신 지원한다, '백신 허브' 첫발…국내 접종률 목표 달성 후/헤럴드경제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준계엄 상황에 빠진 베트남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확보된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베트남 백신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글로벌 허브' 구상의 첫 걸음이다.
[단독] "가슴 너무 커" 이번엔 공군 女중령이 男부하에 성희롱 혐의/조선일보
공군 여성 중령이 부하 남성 군무원(9급)을 성희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군에서 남성 상관(上官)이 계급을 앞세워 여성 하급자에게 성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반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플랫폼 업체 횡포에 소상공인 속수무책, 골목시장 문어발 확장 막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보장, 플랫폼 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방지 등 규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수수료, 광고료, 부가 서비스, 판매 가격,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라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학 구조조정 약속..."총량 50% 줄이고 투트랙으로 개편" / 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교육 공약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학들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제보자 지목' 조성은 오락가락… 의혹만 키워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가 오락가락 대응으로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씨는 9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나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인터뷰에선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같은 날 오후부터는 "내가 제보자인지 공익신고자인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조 씨는 2017년 대선 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때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조 씨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명백한 야당 탄압"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 중에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수처는 야당을 흠집내는 정치 공세에 발맞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고발장이 어제 접수되자마자 전광석화로 영장 집행을 한 공수처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냐"며 "1호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 하나 내는데도 미적거리던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임기 내 최대 250만호 주택공급" / 서울경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임기 내에 주택 최대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반반 주택', 재건축 연한 및 노후도 기준 폐지에 이은 부동산 3호 공약이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국가찬스'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과감한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 임기 내 전국에 최대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은 50%↓, 재생에너지는 50%↑" / 경향신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10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 기후위기 대처에 최우선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 첫 녹색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은 이제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탈탄소사회 비전 없는 그린 뉴딜, 대기업에게만 투자기회를 열어주는 그린뉴딜, 사회경제개혁이 없는 그린뉴딜"이라며 "사회경제개혁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정의로운 그린뉴딜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조희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일방 추진 중단해야" / 동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정권의 소위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돼있다고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반대가 매우 크다"며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없는 일방적 미래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당국은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과정의 방향성이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상세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재학생,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선정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TK 민심' 공략… '골든크로스' 넘어 '대세론' 노린다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대구·경북(TK) 민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무야홍'(무조건 야권 대선후보는 홍준표) 바람을 보수텃밭인 TK에서도 퍼뜨리겠단 각오로 임한다.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친 '골든크로스' 현상을 굳히고 정권교체 적임자라는 '대세론'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홍 의원은 10~13일 3박4일 일정으로 TK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달 17일 대선 출마선언 직후부터 실행한 전국 순회 행보인 'jp희망로드'의 마지막 일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TK 방문을 '리턴 투 베이스'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TK 민심 공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당초 하루 일정 계획을 3박4일로 늘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