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미지급 판단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틀 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는 발언으로 어제와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당한데 따른 억울함의 표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정말 속상하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홍 부총리를 쏘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드렸는데 말을 번복했다는 게(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성 측면에서 경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을 운용할 때 총수입증가율, 경상성장률에 맞춰 지출증가율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8~9% 수준의 확장 재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계속 확장적 기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면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라 곳간을 왜 쌓아두냐"고 질책하자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홍 부총리께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말해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탄탄하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진위를 말씀드리자면 국가 채무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홍 부총리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이 국가재정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박진 의원 지적에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지난해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년간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불가피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종의 반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계층에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80%+α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 운용에 대해선 주무 장관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정도의 책임의식은 갖고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쏟아진다"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 지적에 "재난지원금 미지급 이의제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가능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이의의 대부분은 변경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19년도 보험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가능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제기된 이의가 40만건에 달했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이의제기는 불가피하고,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는 "사실상 올해 추가적인 지급은 어렵지 않겠냐"며 "확정돼 있는 본예산과 추경을 갖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