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감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부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허리띠를 매고 풍선 바람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시장 등의 과열로 신용대출이 많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확대됐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일반 주담대는 순감했고 신용대출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든 반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3가지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정책적 진퇴양난에 놓였다"면서 "다만 지난 2003년 34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한 신용카드 사태 때처럼 앞으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나 금리 큰 폭 상승 등 충격이 가해지면 대출을 많이 일으켜 아파트를 산 이들부터 충격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진 어떻게든 조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격이 왔을 때 반감하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신속히 올리면 좋겠다"면서도 "한은이 나름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자체 역할을 하고, 금융당국은 총량규제 등을 하면 가격변수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내년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으로 ▲긴축 체감도의 가시화 ▲긴축에 따른 대출 절벽 완화 ▲차주의 고통 분담을 꼽았다. 10%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낮추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볼 수 있는 취약 계층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도 올해 가계부채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중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실수요 성격 수요들이 가계부채를 주도하는데 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과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라며 "가계부채가 내포한 거시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이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와 같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규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는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역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도입 등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대책을 이달 말경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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