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 헐 값 매각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된 감사를 마치고 공무원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5명(4급 4명, 5급 1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지상층 연면적 5만9930.72㎡, 지하층 연면적 2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라는 건축계획이 기재됐다.
시는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당시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민선 4기인 2010년 1월 체결했다. 실제로 다음달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민선 5기가 출범한 뒤인 2012년 4월 추가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나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체결, 지금까지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는데 협약체결 당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 줌으로써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지와 관련해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8년 7월 용역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Compact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감소시켜 주는 등 당초 용역결과의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시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개발은 백석동 일대 총사업비 1조9690억 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까지도 고양시에는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킨텍스 C2부지 헐 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치고 공무언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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