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청부고발' 논란의 중심 손준성은 누구?...수사정보정책관은 주로 총장 측근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1:45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휘…윤총장 징계위서 증인심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각종 범죄정보 검찰총장에 직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측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51·사법연수원 29기)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 언급된 범죄 사실은 MBC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해 실명이 적힌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당시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에 있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정책관실의 후신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취합·분석해 검찰 일선의 수사 조직을 지원하고, 소속 수사관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국회·기업 등을 상대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엔 대정부 질문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민주당 관련 비리첩보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해당 부서재편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과거 범죄정보2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손 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휘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손 검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작성 책임자로 증인 심문을 받기도 했다.

다만 손 검사는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법무부 감찰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