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尹 청부고발 의혹 검찰 명예 걸린 문제, 감찰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9:44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 여부 판단 위한 사실확인·법리검토 필요"
"의혹 보도 매체, 진상규명 협조 차원에서 신속히 후속 보도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을 청부 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법무부 감찰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8시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른바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찰 등 법무부 차원의 대응은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혹 사건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것은 의혹 제기 직후인가'란 물음에는 "그렇다"며 "저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혹에 관여된 손준성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란 지적에 대해선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을 보도한 매체(뉴스버스)도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전날인 2일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다.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고발장에 언급된 범죄 사실은 MBC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매체는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해 실명이 적힌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도 같은 날 "검찰총장의 지시는 적절한 조치"라며 "내부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법무부는 대검 진상 확인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