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지원금 내달 6일 지급 개시…건보기준 1인가구 17만원·4인가구 31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0:38

재산세 과세표준 9억 넘으면 지원대상 제외
주소지 다른 배우자·자녀 동일가구로 인정
전통시장·동네마트·약국·안경점·학원 OK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전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달 6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는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인 경우까지 해당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신청방법·지급방안·사용처 등이 담겼다.

◆ 맞벌이는 가구원 수 1명 추가해 적용…건보료 내는 재외국민·외국인도 포함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 3가지 경우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800만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한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백화점·온라인몰·배달앱 사용 불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 또한 개인별로 이뤄진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약국·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결제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별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철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