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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탈진한 간호사들 "인력 늘려달라" 절규…정부 '예산 타령'만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9:10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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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공의료 강화·인력확충·처우개선 요구
복지부, 재원 부족·의료공백 우려…추가 논의
내달 2일 총파업 예고…합리적 대안 마련돼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의료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측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른바 '번아웃(탈진) 증후군' 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의 뜻을 밝혔고 방역당국은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보건노조 "의료인력 1인당 돌봄 기준 마련 등 간호사 환경 개선 시급"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번아웃을 호소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요구안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간호 인력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 등급제를 현실화해 담당 환자 수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업무 과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7개월 이상 장기화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방역당국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장장 11시간에 걸친 노정 실무교섭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 결과 90%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정부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달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언제까지 예산 탓만 할 것이냐"며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타령과 관계부처 협의를 핑계대는 등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응급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 할 예정이다. 

◆ 복지부 "인력충원 안되면 코로나19 환자 감당 안될 수 있어"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인력 기준 신설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인력 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새 인력기준을 도입한 후 계획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과 재원 투입이 걸린 의료 환경 개선안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노조 요구를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방역당국은 협상 불발에 따른 실제 파업이 진행될 시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노정 실무교섭을 하고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8.27 dragon@newspim.com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보건노조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혹시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 26일 교섭에 대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 등 요구 사항을 같이 논의했다"면서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노조의 요구사항 중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돌보는 환자 수를 줄이는 인력기준을 시행했을 때 인력 확충이 되지 못해 발생 환자를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료 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전국 70개 중진료권 1개씩 공공의료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해결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보건의료 노조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 논의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건 중장기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연소 증후군' 또는 '탈진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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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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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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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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