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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4:01

與, 언론중재법 30일 의총서 최종 결정
野, 필리버스터 예고...전원위 제안은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에 의해 하루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하루라도 지연시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부인한 '병사 노마스크' 실험, 하태경 "文대통령이 지시했다"/조선비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0%선 아래로 떨어진 38%/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로 언론중재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文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내정/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남북 통신선 여전히 '불통'/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남북 통신연락선은 '불통'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규덕, 29일 워싱턴 방문…한미훈련 이후 한반도정세 논의/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아프간에 있는 한국 기업·NGO 종사자 등 823명 구출해달라" 호소했지만/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넘게 머물며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장영수 선교사가 "아프간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비정부기구(NGO)에 종사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국가재건사업 현장에 투입됐던 협력자 823명이 (구출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與, 30일 의총서 언론중재법 최종 결론..."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8시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 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민주당 나만 옳다 확증편향…언론중재법 중단하라" / 조선일보
정의당이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며 "배 원내대표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출범하자 '역선택 방지' 경선룰 신경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선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경선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선관위 출범 이전에 구성된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방식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與, 윤희숙 겨냥 "방귀뀐 놈이 성내···정치쇼 끝났다" / 서울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쇼는 끝났다"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특수본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증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농지법 위반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고 흠집내는 행태'라고 발끈해 공격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시중은행 대출 절벽, 연착륙 되도록 배려 필요해" /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두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언급했다.

윤희숙, 오늘 오후 '부동산 의혹' 추가 해명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다.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대응에도 사태가 더 악화되자 더욱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전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野 성일종 "文도 농지법 위반...사과 한마디 안하더라" / 매일일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권이 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쇼'라고 총공세를 펴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재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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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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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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