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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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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여야 '숨고르기'
'부친 농지법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여권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 처리를 두고 양당은 오전부터 대립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이날 본회의는 순연됐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빠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반드시 8월 임시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여전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다고 해도 이 법 처리에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단숨에 스타 정치인이 된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지키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도전 여정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눈물로 말렸지만 현재로서 그의 사퇴 의지는 확고한 상태입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실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당이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징계도 하지 않은 터라,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된 다른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괄적·실질협력 확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25일 재판… 법적 공방 예상/세계일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軍수뇌부, 보위에만 사활"…文지시 출범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이데일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줄사퇴했다.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군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구성 두 달 만에 벌써 12명이 위원직을 던진 것이다.

외교부 "국내 입국 아프간인,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한국경제
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재갈법' 늦췄지만… '反민주·反자유' 폭주하는 與/문화일보
25일 예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비민주주의' 악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을 다소 벌었다.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30여 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중 처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오기형 의원이 "고의, 중과실의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與 "국민의힘과 27일 개최 협의할 것"/뉴스핌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7일을 목표로 30일, 31일 등 8월 내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박 의장과의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불출마…"책임 다하는 모습이 정권교체 열망 보답"/문화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면서도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저를 성원하는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경선도 하차/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지 이틀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후폭풍…"국민 평가 달려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내린 출당 요구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상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미약한 조치라며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개혁 집착 vs 총력저지 투쟁…극한갈등 치닫는 여야/아시아경제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9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개혁 완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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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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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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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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