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저출생 공약 발표..."출산시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9:30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 개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희룡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 고용, 경제, 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전 국민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매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킨다.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복지분야 국가찬스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공약들 중,
'복지분야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국가찬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돈 걱정 때문에 소망하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큽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인센티브도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사실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입니다.
독일도 2006년에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해
이후 출생율이 1.3에서 1.6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두텁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6조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합니다.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국가찬스 복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퍼센트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에 35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퍼센트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습니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을 없애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가찬스 복지' 공약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정책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정책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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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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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