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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4:48

당정, 600조 넘는 내년 본예산 편성 합의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징계 수위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장 기준, 현재 월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봉급이 오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 여부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출된 명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도전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야권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콜롬비아 한국전에서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을 환영하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나라"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르다" 하더니…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 한국일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올 6월 국회에 출석해 "육군은 공군처럼 성폭력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다"고 장담했었다.

청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소득분배·미래준비 잘했다" / 경향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코로나19와 양극화 대응,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진정한 친구 나라" 환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라고 밝혔다.

韓中관계 미래발전위 출범, 정의용·왕이 "한중은 중요한 이웃" / 아시아경제
내년 한국·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양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한 아프간인들 "한국 협력자들 구출해 달라"…서훈 "국내 이송 검토"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협력자를 구출해 달라"며 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 호소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이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성김 美 대북대표, 오늘 조찬…남북관계 메시지 나올까 /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의 만남은 두 달만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방문이 이뤄진 지난 6월에도 이 장관을 예방하고 통일부와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종합] 당정, 내년 예산 604조 이상 편성…손실보상·청년지원 20조 반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野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 유출...대선 주자 윤희숙 포함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행 법 위반 행위를 받고 있는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정너 설문 결과' 내세워… 與, '언론재갈법' 여론 호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았던 여론조사 상당수가 문항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적 정당성, 당위성이 포함된 문항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투기 의혹'의원 명단 유출… 윤희숙 포함 / 문화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5명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강욱 "김의겸 투기 근거 없다…당 차원 조치 안할 것"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김 의원이 전날 직접 입장을 밝혔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겨레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 중앙일보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진 승부수는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정해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사실상 무마시키며 무위로 끝났다.

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 동아일보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15~64세 최대 3회 안식년,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 공약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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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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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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