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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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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논의 당정협의 개최
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후속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확장 재정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될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탄소 중립, 청년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권익위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대선주자들과의 갈등에 의원들이 각 캠프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美,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난민 수용 요청… 후속 논의는 없어" / 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데려가려 하는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타진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의용 외교장관이 설명했다.

탈레반 "한국과 경협 희망…합법적 정부로 인정 받기 원한다"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ssion) 소속 간부 압둘카하르발키는 이날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며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진통' / 한겨레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사법원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위원들이 사퇴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론 불붙었지만… 여전히 높은 '심리적 장벽' / 한국일보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예민해진 집단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내일 도쿄 패럴림픽 개막…선수단 건강·안전이 최우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몸 상태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책 마련이 우선" / 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늘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대북 협력 방안 논의 / YTN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낙연, 野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에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봐"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힘의 조치가 남았다"며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尹 캠프' 정용선 "퇴직 경찰관 영입, 정쟁으로 번져 국민께 사죄" / 뉴스핌
정용선 윤석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23일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모집공고를 낸 데 대해 "퇴직 경찰관 영입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탄소세·토지세 도입할 것… 증세해도 경제활성화 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점괘 보고 입당했다" 이런 유튜버는 안 막는 여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23일 송영길 대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단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말하느냐"라는 으름장도 놓는다.

정책 부재 빈틈 파고들며 '플레이어'로 뛰는 여론조사 / 한겨레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6월30일, 국회 기자실에 인사차 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만든 게 여론조사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콕 집어 말한 '그때 그 조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무려 14개월 전인 2020년 1월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창간 기획 여론조사다.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제명 초강수 둘까 /  한겨레
국민의힘은 23일 소속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보받고 후속조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부터 '엄중 조처'를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 경향신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 동아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단독] "언론 보도=오염 물질"... 안건조정위 '53분'은 혐오·독선으로 얼룩졌다 / 한국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지노선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안건조정위원회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을 민주주의·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12명' 국힘은 명단 공개 고심 / 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 서울신문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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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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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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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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