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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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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논의 당정협의 개최
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후속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확장 재정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될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탄소 중립, 청년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권익위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대선주자들과의 갈등에 의원들이 각 캠프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美,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난민 수용 요청… 후속 논의는 없어" / 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데려가려 하는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타진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의용 외교장관이 설명했다.

탈레반 "한국과 경협 희망…합법적 정부로 인정 받기 원한다"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ssion) 소속 간부 압둘카하르발키는 이날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며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진통' / 한겨레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사법원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위원들이 사퇴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론 불붙었지만… 여전히 높은 '심리적 장벽' / 한국일보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예민해진 집단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내일 도쿄 패럴림픽 개막…선수단 건강·안전이 최우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몸 상태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책 마련이 우선" / 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늘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대북 협력 방안 논의 / YTN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낙연, 野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에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봐"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힘의 조치가 남았다"며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尹 캠프' 정용선 "퇴직 경찰관 영입, 정쟁으로 번져 국민께 사죄" / 뉴스핌
정용선 윤석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23일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모집공고를 낸 데 대해 "퇴직 경찰관 영입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탄소세·토지세 도입할 것… 증세해도 경제활성화 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점괘 보고 입당했다" 이런 유튜버는 안 막는 여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23일 송영길 대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단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말하느냐"라는 으름장도 놓는다.

정책 부재 빈틈 파고들며 '플레이어'로 뛰는 여론조사 / 한겨레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6월30일, 국회 기자실에 인사차 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만든 게 여론조사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콕 집어 말한 '그때 그 조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무려 14개월 전인 2020년 1월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창간 기획 여론조사다.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제명 초강수 둘까 /  한겨레
국민의힘은 23일 소속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보받고 후속조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부터 '엄중 조처'를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 경향신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 동아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단독] "언론 보도=오염 물질"... 안건조정위 '53분'은 혐오·독선으로 얼룩졌다 / 한국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지노선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안건조정위원회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을 민주주의·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12명' 국힘은 명단 공개 고심 / 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 서울신문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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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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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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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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