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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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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 고수
최재형, 이준석 만나 저지 연석회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언론중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 차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언론재갈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과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몸을 낮추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홍준표 의원 등 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한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 전 의원이 모바일 입당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소폭 하락하며 41.6%...주중에 40%선 무너지기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3주 연속 40% 초반선을 기록했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2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41.6%(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文 대통령, "피해 최소화 만전"…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지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의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 관계기관의 특별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韓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다"/문화일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한·미는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시 군사법원 존폐 진통에 수습 나선 김종대 위원장/서울경제
평시 군사법원 존폐 여부를 놓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 산하 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종대 위원장은 23일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남미 유일 6·25 참전 콜롬비아 용사들, 70년 만에 방한/세계일보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낙연 만난 자영업자들 "방역 패러다임 바꿔 영업 보장해야" 성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면서 임대료 완화,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완비를 약속했다.

尹 캠프, 오늘 윤사모 '이준석 사퇴 집회'에 "자제해달라" 공식 요청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모임인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사퇴 규탄대회'를 예고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재원 "홍준표 당선 가능성 별로"…洪 "金 최고위원 사퇴하라"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라고 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 줬으면 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尹 공개비판 까닭 "정권교체 아닌 당권교체하러 왔나"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간에 최근 불거진 갈등을 지적하며 '정권교체가 아닌 당권교체하러 입당했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눈앞...  與 대선주자들도 입장 갈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한겨레
수술실 내부의 시시티브이(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정미 대선 출사표 "돌봄 대통령·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 경향신문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3일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의 정글에 내던져진 시장 권력의 시대는 길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4선' 오제세, 국민의힘 입당…"文정부 폭정 거듭" / 동아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에서 17∼20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두환 청문회에 소환된 '이재명 욕설'… 野, 형수 증인신청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이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재판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이 사건 전반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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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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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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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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