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경선 후보, 동물 복지에 눈 돌린다...이재명·정세균 '진료비 표준화' 공약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반려동물 의료보험 검토, 개 식용 금지 추진"
정세균 "불법 번식장 운영 엄단, 불법 매매도 금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동물 복지 공약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31% 가구 수의 표심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세균 후보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가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8.20 photo@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 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과정 관리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 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다"면서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펫푸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원 중 '짧은 유통기한'과 '제품 신선도' '고가의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면서 "값 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려동물 인식 변화를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 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인한 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 양육 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반려동물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개선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충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9일 경기 남양주의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정세균 캠프] 2021.08.20 mine124@newspim.com

전날에는 정 후보가 '동물복지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면서 "국민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와 동일하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했다.

그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를 실시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낙연 후보는 '동물 복지'와 관련해 공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재명, 정세균 후보와 같이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는 출마 선언 전인 지난 6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 진료는 진료 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 행위임에도 비용이 수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 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비용과 등록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 역시 앞선 두 후보처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는 확대하되 불법적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