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불법 번식장 운영 엄단, 불법 매매도 금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동물 복지 공약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31% 가구 수의 표심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세균 후보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 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과정 관리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 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다"면서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펫푸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원 중 '짧은 유통기한'과 '제품 신선도' '고가의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면서 "값 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려동물 인식 변화를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 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인한 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 양육 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반려동물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개선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충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정 후보가 '동물복지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면서 "국민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와 동일하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했다.
그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를 실시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낙연 후보는 '동물 복지'와 관련해 공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재명, 정세균 후보와 같이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는 출마 선언 전인 지난 6월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 진료는 진료 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 행위임에도 비용이 수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 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비용과 등록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 역시 앞선 두 후보처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는 확대하되 불법적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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