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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저녁장사 하지 말라는 거냐"…영업시간 단축에 자영업자들 '분노'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7:06

"영업시간 단축하면 매출 타격 불가피"
"백신 인센티브 도움 안돼" 실효성 의문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여전…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거리두기 4단계 이후로는 저녁에 손님이 거의 없다. (영업시간 1시간 단축하는 조치는)저녁 장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되레 1시간 앞당긴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시간 줄어든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를 밤 9시로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 "9시로 단축하면 2차 장사는 포기해야…매출 타격 불가피"

대학가 일대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저녁에 사람이 없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부터는 저녁에 손님이 거의 없다"며 "(영업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는 조치는) 저녁 장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면 저녁 8시부터 사람이 없는데, 밤 9시까지로 줄이면 이제 7시부터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달에 가게세로 500만원은 그냥 깨지는데 요즘은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루에 19~20시간을 가게에 나와서 일한다"고 했다.

7년 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저녁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됐다"며 "보통 회를 한번에 10~20kg 들여오는데 거리두기 4단계 이후부터는 하루에 1~2팀밖에 오지 않아 장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려고 낮에 배달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녁 장사가 중심인 B씨의 가게는 영업시간 '1시간 차이'가 치명적이다. B씨는 "작년에 밤 9시까지 제한했다가 10시로 완화했을 때, 2차를 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며 "보통 저녁 6시부터 먹고 저녁 8시에 2차를 시작하는데, 밤 9시까지 하면 2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땐 정말 손님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횟집에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2021.08.20 soy22@newspim.com

◆ "백신 인센티브 도움 안돼"…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해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보완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지금 백신을 맞은 연령대가 거의 50대 이상이고,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맞았겠냐"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의문을 보였다.

짬뽕집을 운영하는 D씨도 "백신 접종률은 높일 수 있어도, 영업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현장에선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C씨와 D씨 역시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매출 타격이 크다. C씨는 "건물주를 위해 일을 한다 생각할 정도로 월세 내기 바쁜 상황"이라며 "요즘은 가게 유지도 힘들다"고 했다. D씨도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지난 달 매출이 반토막났다"며 "저녁에 유동인구 자체가 줄면서 손님이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아홉시까지 하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07.19 leehs@newspim.com

◆ "매출 소폭 올랐다고 지원금 못 받아…평등하게 지원해 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매출이 지난해 또는 이전 반기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줄곤 장사가 안됐다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소폭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A씨는 "가게가 이렇게 힘든데,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도 못받았다"며 "(재난지원금)나오는 목적이 정부의 제재를 받은 업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왜 지원해주는 것조차도 평등하게 지원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C씨도 "주변에 가게를 하는 지인들을 보면 사각지대가 많다"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게를 열어서 매출이 200~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남들도 안 받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두번 죽이는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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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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