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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저녁장사 하지 말라는 거냐"…영업시간 단축에 자영업자들 '분노'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7:06

"영업시간 단축하면 매출 타격 불가피"
"백신 인센티브 도움 안돼" 실효성 의문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여전…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거리두기 4단계 이후로는 저녁에 손님이 거의 없다. (영업시간 1시간 단축하는 조치는)저녁 장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되레 1시간 앞당긴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시간 줄어든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를 밤 9시로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 "9시로 단축하면 2차 장사는 포기해야…매출 타격 불가피"

대학가 일대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저녁에 사람이 없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부터는 저녁에 손님이 거의 없다"며 "(영업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는 조치는) 저녁 장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면 저녁 8시부터 사람이 없는데, 밤 9시까지로 줄이면 이제 7시부터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달에 가게세로 500만원은 그냥 깨지는데 요즘은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루에 19~20시간을 가게에 나와서 일한다"고 했다.

7년 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저녁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됐다"며 "보통 회를 한번에 10~20kg 들여오는데 거리두기 4단계 이후부터는 하루에 1~2팀밖에 오지 않아 장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려고 낮에 배달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녁 장사가 중심인 B씨의 가게는 영업시간 '1시간 차이'가 치명적이다. B씨는 "작년에 밤 9시까지 제한했다가 10시로 완화했을 때, 2차를 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며 "보통 저녁 6시부터 먹고 저녁 8시에 2차를 시작하는데, 밤 9시까지 하면 2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땐 정말 손님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횟집에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2021.08.20 soy22@newspim.com

◆ "백신 인센티브 도움 안돼"…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해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보완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지금 백신을 맞은 연령대가 거의 50대 이상이고,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맞았겠냐"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의문을 보였다.

짬뽕집을 운영하는 D씨도 "백신 접종률은 높일 수 있어도, 영업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현장에선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C씨와 D씨 역시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매출 타격이 크다. C씨는 "건물주를 위해 일을 한다 생각할 정도로 월세 내기 바쁜 상황"이라며 "요즘은 가게 유지도 힘들다"고 했다. D씨도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지난 달 매출이 반토막났다"며 "저녁에 유동인구 자체가 줄면서 손님이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아홉시까지 하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07.19 leehs@newspim.com

◆ "매출 소폭 올랐다고 지원금 못 받아…평등하게 지원해 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매출이 지난해 또는 이전 반기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줄곤 장사가 안됐다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소폭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A씨는 "가게가 이렇게 힘든데,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도 못받았다"며 "(재난지원금)나오는 목적이 정부의 제재를 받은 업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왜 지원해주는 것조차도 평등하게 지원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C씨도 "주변에 가게를 하는 지인들을 보면 사각지대가 많다"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게를 열어서 매출이 200~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남들도 안 받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두번 죽이는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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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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