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올해 2차 추경 1.7조원 긴급편성...코로나 '민생안정' 집중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20:24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20:24

18일 시의회 제출, '국민지원금' 시비 매칭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원 추가 발행
취약계층 일자리 1.1만개 제공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경은 증액사업 2조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8623억원 대비 1조7858억원(4.0%) 증가한 46조6481억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960억원이다.

◆국민지원금 1.8조원, 민생안정 910억원 집중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18 peterbreak22@newspim.com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첫째,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8557억원(국비 1조4761억원, 시비 3796억원)을 편성했다(구비 2530억원 매칭 별도).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둘째,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도 25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생계급여는 148억원 규모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폐지됨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약 2만42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국가긴급복지는 16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국가긴급복지의 지원기준 완화가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급박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3개월 더 지원한다.

또한 31억원을 투입해 자활근로 참여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21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2059개(공익활동형 1091개, 사회서비스형 968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코로나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는 260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백신접종지원(2507명), 생활방역(5973명) 등 총 848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천805명 늘어난 22만8천6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천373명)보다 432명 늘면서 지난 15일(1천816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천800명대를 기록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코로나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예산은 36억원 규모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총 22억원을 투입, 서울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에는 254억원을 투입한다. 격리조치를 이행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가구원수 기준 1인 47만4000원~5인 149만6000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에 209억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