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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620억 투자 유치' 이철 前 VIK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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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감 중 또다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4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 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2016년 7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판매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7039억여원을 불법적으로 모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날 형을 확정받으면서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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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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