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대협은 윤미향 사조직 아냐"…윤미향, 11개월만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재판에서 기부금 횡령 등 검찰 공소사실 부인
"의혹의 상당 부분들 엉터리로 결론나"
"정대협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건 모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6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 의원은 이날 기소 이후 약 11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2시 18분 도착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은색 정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상징하는 노란나비 배지가 달려있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주변에는 일부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윤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30년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정의연,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어 가슴이 무척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정대협은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이 아니며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도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저와 정대협을 분리해 저와 A씨는 가해자, 정대협은 피해자로 보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에 대해선 눈시울을 붉히며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딸로, 동지로 때론 부모처럼 할머니들을 모셨던 소중한 동료인 손 소장을 잃었다"며 "할머니들을 돌봐줘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손씨에게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손씨 사망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터무니 없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저를 아파트 5채를 구입한 사람, 할머니 돈으로 딸 유학비를 댄 파렴치한으로 몰고 아시아와 유엔에서 할머니를 이용해 노인 학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시점에서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으나 의혹의 상당 부분들은 엉터리인 것으로 결론났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줄 것이다. 어떤 편견 없이 심리가 이뤄져서 공정한 재판이 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2시간 30분에 걸친 첫 재판이 끝나자 윤 의원은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할머니들께 할 말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법원 관계자에 의해 질문하는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2021.08.11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 측근이자 정의연 이사인 김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후 윤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총 6차례 열렸다. 공판준비기일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대립이 이어졌지만 지난달 2일 윤 의원 측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검찰은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고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7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윤 의원이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업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