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은 표적탄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노총 탄압시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검찰, 7일 양 위원장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8개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한 표적탄압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대규모 확산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경찰이 방역법을 이유로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집회 이후에도 4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실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8.10 filter@newspim.com

이들은 또 "정치권의 대선후보 중에는 방역법을 아예 무시하고 수백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청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재벌 적폐의 상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되고 같은 날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자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8.04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6월 도심에서 택배 상경 투쟁, 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벌였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30분정도 조사를 받았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