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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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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정치권 "경제회복 힘써달라"
한미연합훈련 예비훈련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며 확정됐습니다.

다만 완전한 복권이 이뤄지는 대통령 특볈하면이 아니어서 여전히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부회장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색채가 진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사면 요구을 거부한 셈입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날 시작합니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
군 당국은 전날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2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명박·박근혜 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뉴스핌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말했듯히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무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률 높여야 고강도 방역조치 완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와 관련해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 "대상포진 백신 건보 적용 확대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靑 "간첩단에 北반응? 평화 찬물? 언급할 가치도 없다"/서울경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일명 '간첩단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할 그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훈련 내일부터 돌입… 여권發 연기 요구에도 실시하는 배경은/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9일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4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남북 통신선 환영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뉴스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한·중·일)/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모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송영길 만난 이낙연 "대표 설명 듣고 그동안 과정 이해 넓어져"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9일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자리를 갖고 그동안 일었던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 논란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관해 대표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넓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재형, 대구 서문시장서 마이크 들고 유세…선거법 위반 논란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욕쟁이' 김수미에 '욕 과외' 받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욕쟁이' 배우 김수미씨를 섭외해 특별 과외를 받았다. 김씨는 정치권에서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 전 총리에게 "빈틈도 좀 보이고 사람이 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현재 정세균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두 사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불복론으로 번진 '명낙 다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치고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자, 이 지사 측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 후쿠시마 실언·이준석과 갈등 탓?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현 정부에 맞섰던 걸 정치 참여의 계기로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정치 참여 선언 후 탈원전 행보도 이어갔다.

[단독]윤석열의 개판 인스타 키운건 '박근혜의 탁현민'이었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름휴가는 '#개판'이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윤 전 총장은 휴가기간(5일~8일) 충남 방문 일정 등을 취소하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다. 외부 공개일정이 사라진 대신 그는 '메리야스(속옷 상의)'만 입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뒹굴었다.

짱짱한 경륜에 실용정책…중도확장 쉽지 않은 '독불보수' / 한겨레
홍준표(68) 국민의힘 의원은 색깔이 분명하다. '레드'. 10여년 전엔 속옷까지 붉은 색깔로 맞춰 입을 만큼 빨강을 고집했다. 자신의 성 '홍'에서 유래한 빨강은 맹렬한 근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보수정당이 지닌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실용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휴가로, 자택대기로…이준석·윤석열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격화하던 신경전이 일단 소강 국면이다. 이 대표가 9일 휴가를 떠났고, 윤 전 총장도 이날까지 코로나19 자택대기를 이어가면서다. 당 지도부 인사도 "말 좀 줄이자"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 대표의 휴가 중 메시지와 윤 전 총장의 당 일정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뭉쳐야 이긴다" 열린민주당과 통합 제안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강성 개혁 성향의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여 '양강 구도' 속 답보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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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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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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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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