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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송영길, 내달 미국 방문…개성공단 복원 등 북미관계 이정표 세운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1:50

"美 상하원 민주당·바이든 정부 인사 만날 것"
남북정상회담보다 북미 간 협상 재개 조율할 듯
아스펜안보포럼서 '평화 전도사' 역할 주목 받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여당의 대선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번에는 미국이다. 송 대표는 내달 미국을 전격 방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고 조 바이든 정부 측 고위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른바 북미 관계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다.

여당 대표가 대선정국이 한창인 상황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미 의회·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행보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된 방미라 할 수 있다.

송 대표 비서실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9월에 미국 방문 일정이 정해졌다. 아직 누구를 만날지는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하원 민주당 인사들과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송 대표가 방미 일정 중 북미관계 개선 방안과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복원 등 북미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11월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dedanhi@newspim.com

송 대표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자신의 철학을 밝히고, 워싱턴 포스트에도 이같은 입장이 실리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여권 의원 74명이 북한의 한반도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전제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수용하자고 성명을 냈지만, "현 시점에서 연기 논의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동안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가 미국의 동의 없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제 교류 때문인 만큼 먼저 미국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대북 협상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송 대표의 시각이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여러 의견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바라는 충정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훈련은 대규모 야외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아스펜 안보포럼에서도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위한 개성공단 복원을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큰 문제"라며 "미국이 위기 모드로 대응하도록 강요하는 도발을 기다리기보다는 서울과 워싱턴이 지금 북한에 더 많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외신 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복원과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코로나19 등 의료 지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한국, 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점"이라며 "미국과 한국도 북한에 인도주의적 식량, 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송 대표는 대표 취임 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도 미국을 수차례 방문,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왔다. 어렵게 발품을 팔며 쌓여진 네트워크와 집권여당 대표로 더해진 무게감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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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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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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