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미훈련 연기론 與 공방…"강행 불가피" vs "재협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여권 의원 70여명, 5일 '조건부연기' 성명서 발표
與 지도부 "연기해야 할 정도의 훈련 규모도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가 5일 연기론에 대해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일축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 72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주도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겨냥해 "불가피하다고 하기 보다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설훈·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72명이 서명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며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관계를 잘 정리해 훈련을 연기하면 남북·북미 관계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평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주저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쪽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끌려가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란 시각으로 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에도 연기론 불가방침을 재확인 한 데 대해선, 설 의원은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 뜻이기에 청와대와 소통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성명을 냈으니 정부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한미 당국이 잘 검토해서 협의해달란 취지의 설명"이라고 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어차피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전작권 회수가 어려운 마당에 코로나 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모처럼 기회가 왔다"고 연기론을 역설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면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며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놓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연판장이 의총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는 앞서 의총 논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게임 시뮬레이션처럼 아주 간단한 훈련이다. 연기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로 열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성명서 발표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