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6:16

◇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민낙기 ▲인천구치소장 최규철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진구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최재영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동현 ▲서울지방교정청장 신 경우 ▲대구지방교정청장 구지서 ▲대전지방교정청장 정병헌 ▲광주지방교정청장 신용해 ▲서울구치소장 유태오 ▲안양교도소장 정유철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김문태 ▲법무부 보안과장 김재술 ▲전주교도소장 김남주 ▲의정부교도소장 신동윤 ▲부산교도소장 박수연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도형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조병주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희정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박경선 ▲법무부 코로나19긴급대응단 긴급대응반장 조관성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종관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윤창식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강군오 ▲여주교도소장 최진규 ▲서울남부교도소장 남준락 ▲원주교도소장 박진홍 ▲강릉교도소장 김경화 ▲수원구치소 부소장 남상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한천용 ▲포항교도소장 김철민 ▲진주교도소장 최철경 ▲대구구치소장 서민 ▲안동교도소장 육근우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배경석 ▲김천소년교도소장 박동수 ▲울산구치소장 최재우 ▲경주교도소장 서보균 ▲통영구치소장 차광식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윤순풍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재열 ▲청주교도소장 양원동 ▲천안교도소장 류동수 ▲공주교도소장 양동석 ▲충주구치소장 장원재 ▲홍성교도소장 김응분 ▲천안개방교도소장 박진성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장승구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유기용 ▲순천교도소장 박삼재 ▲목포교도소장 한성주 ▲장흥교도소장 김종곤 ▲해남교도소장 이민열

※ 인사 시행일: 2021.08.09.(월)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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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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