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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비행·출도착 관리로 항공기 정시성 20% ↑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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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와 '국가항행계획 2.0' 발표
군과 협력해 탄력적 공역 운영…수요자 중심 전환
관제사 의존하던 출·도착 시스템화…관련 통신망 구축
UAM 대비 비행관리 시스템 설계…중고도 관리방안 수립
2042년까지 안전성 50%·효율성 10% 확대…유류비 11% 저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42년까지 미래항공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항공편 정시성을 20% 향상하고 항공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은 각각 50%, 10% 높인다. 반면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국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항행계획 2.0'을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항행계획의 기대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은 과학적인 교통 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단축 비행로를 적극 활용한다. 기존에 공역을 상시 우회하는 곡선 항로를 이용해 비용거리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공역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직선으로 비행해 비행거리를 단축한다는 목표다. 관리, 통제 중심의 공역 운영을 항공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 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공항 주변 공역에 대해서도 군과 협력해 공역 조정을 검토, 추진해 관제 수용량을 시간당 75대에서 8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존 국가공역체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 관리를 추진한다.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을 단축하고,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각 기관・공항별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해 항공교통 정시성을 향상시킨다. 비행 계획은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한다. 지상-공중 간 상호 공유가 가능한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를 개발한다.

항공기 출·도착 순서는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기존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됐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4차원(4D)개념의 궤적 기반 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 밖에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 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 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을 향상시킨다. 조난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UAM에 대비한 첨단·무인 기반 교통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저고도(1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를 착수하고, 중고도(300~600m) 비행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과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드론(저고도)・항공기(고고도)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고,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한다.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 비행로를 확대해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관제사 훈련을 고도화해 관제 서비스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 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 개선하고 능력 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방역,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항공편 정시성을 각각 50%, 10%, 20%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인천공항의 경우 2019년 기준 76%에 불과한 정시성이 2042년에는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국내선·국제선 평균 비행시간은 각각 63분, 97분에서 57분, 8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항행계획 2.0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편 지연이 줄고 운항 시간이 단축돼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의 경제 편익이 총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CO2) 배출량은 3500만t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2차관 주재 연 1~2회의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또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 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지연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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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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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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