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나왔다…온실가스 최대 '0' 도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10

산업·국민생활 등 고려 3가지 안으로 압축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10월 최종안 발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다.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가지 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초안 공개에 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10월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7.01 yooksa@newspim.com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5월 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모두 3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이날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다.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 5가지 원칙 입각해 시나리오 검토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했다. 책임성과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크게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3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다르게 적용, 2540만톤(1안), 1870만톤(2안), 0(3안)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환, 산업, 수송, 농축산물 부문 등으로 세분화 했다.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69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을 전망한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대안으로는 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2억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자료=탄소중립위원회]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0만톤, (3안)280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이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5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0만톤, (3안) 620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감축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시됐다.

농축수산 부문은 2050년 배출량 전망치가 2018년(2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0만톤, (2･3안)1540만톤이다.

정부는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과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1710만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산림 등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이다.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0만톤, (3안)2470만톤이다.

아울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를 통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으로 (1안)9500만톤, (2안)8500만톤, (3안)5790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컸다.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1360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다.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로 예측됐다.

◆ 9월까지 3가지 시나리오 의견수렴 진행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9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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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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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