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 살리자"…10년간 매년 1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7:27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내년 2분기 시행
기재부, 이르면 9월 중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지방거점산업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 200여 곳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을 지원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이와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국회 발의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인구감소, 지방재정자립도 악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 내년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소멸 가속화…인구 줄고 재정자립도 악화

현재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줄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9명(-3.5%) 감소했다.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3518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 2021.08.04 jsh@newspim.com

전국 월별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 = 2021.08.04 jsh@newspim.com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2800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재정자립도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는 48.7% 수준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앉았다.

특히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60.1%에서 49.8%로 10% 이상 급격히 하락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56.6%→48.9%), 인천광역시(65.4%→56.1%), 광주광역시(49.2%→44.5%), 대전광역시(57.1%→45.1%), 울산광역시(69.9%→54.4%) 등 광역 단위 지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재정상황이 나름 여유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조차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70.1%에서 63.7%로 크게 낮아졌다.

◆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10년간 매년 1조씩 지원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이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에서 기재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조4000억원 규모 2단계 재정분권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을 처음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8.04 jsh@newspim.com

방식은 이렇다. 먼저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5년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중앙정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후 지자체·중앙부처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인구 구조를 보면 수도권으로 쏠임 현장이 두드러지는 반면, 지방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지방재정상황이 나빠지다보니 이를 대응할 만한 재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만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 대응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교부금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재정상황이 그나마 좋은 30여개 지자체를 제외한 200여개 지자체에 500억원 가량 나눠진다. 사업 총괄은 17개 광역지자체가 하고 실제 운영은 각 기초지자체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재원을 지원받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정부 눈 밖에 난 지자체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지표와 지역 현실은 다르다고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설계 방식을 놓고 고심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지방소멸위험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나 국장은 "우선 지역 예산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지방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자 한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도 계획 중이다. 내년 2분기 사업시행을 고려한 조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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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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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