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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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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연기되나. 청와대 고심
여야·정부 협의기구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감정 싸움, 野 빅텐트 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 이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정원은 연기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간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여간만 머무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계속했습니다.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한미연합훈련 연기 고심...'김여정 하명' 논란 부담/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文대통령,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회의' 개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의용,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에 북한과의 외교·대화 역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정 장관이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국방부는 '신중'/헤럴드경제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한반도 평화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작권 검증과도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중국 이어 러시아와 대면외교 재개/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북한은 미국과 갈등 속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방국과 친선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조건없는 대화 제안 유효"북한에 공넘긴 미국/아시아경제
미국이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단독]여야정협의체,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로 올린다/아시아경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 안건을 거의 다 마련했는데 그 중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중요 안건 중 하나로 넣을 것"이라며 "아직 야당과 안건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금주 중 실무 협의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의제를 조율하고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안건을 마련해 이달 중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 신청…허은아와 격돌/디지털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다. 4일 디지털타임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면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설수 의식했나…권성동 시위 현장에 40분 늦고 1분만에 떠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다.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빗자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다. 드루킹 특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현장으로 지난달 29일 정진석 의원 시위에 이은 두번째 방문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날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간 머무른 채 자리를 떴다

安 '독자출마' 카드에 野 빅텐트 '위기'...이준석 "安전술에 안 넘어가"/헤럴드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이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못 박자 '안철수 독자출마' 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양당 사이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야권 안팎에서는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열면 北, 한미훈련 수용할 것"/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남북미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네거티브 협약도 경고도 무색...송영길 "후보 품위 지켜라"/헤럴드경제
'명낙대전'으로 불리며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졌던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원팀 협약식'을 비로해 당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두 후보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은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서울공항 개발 꺼내든 李… 대책없이 250만호 발표 李/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전날(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을 승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강한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MZ세대 위한 5가지 제안' 발표/문화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커리어 형성권, 실업급여 강화, 청년 안식년제 등을 담은 공약을 4일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커리어 형성권을 위해서 기존의 청년 자기계발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각 계좌에 금액을 충전해 자격증·외국어 등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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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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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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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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