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핵심공약인 '기본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세수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고,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해선 부동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21.07.28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전체 주택의 5%가 채 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면적·위치 등 주거조건을 대폭 개선해 분양형(건축물만 분양)과 임대형(건축물 포함 임대) 등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기본소득토지세'인 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다"고 했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본다"며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가 언급한 순혜택이란 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많은 경우다. 

이 후보는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과세이연제도 도입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 ▲비필수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고위공직 임용 배제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취득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토지·주택정책을 전담할 '주택도시부(가칭)'와 부동산거래현황을 파악할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할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지투기 금지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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