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재원마련방안 등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후퇴 논란은 일단 불식시킨 모양새나 기본소득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기본소득, 2023년 전 국민 연 25만원 지급…첫해 예산 20조원"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다음해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원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2026년 임기 마지막해엔 연간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2023년 도입 첫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20조원. 청년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지급할 7조원과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한 12~13조원을 합친 규모다. 국가재정규모가 620~6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첫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가 제시한 재원 마련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하면 추가 25조원을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 긴급 교정과세로 추가 재원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600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란 표현을 들어가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국가 재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며 "이를 못하면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 "외식수당이냐" "경제적 효과도 없어"…여야 대선주자들 '맹공'
핵심공약 후퇴 논란은 일단 잠재웠으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은 다시 시작됐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금 살포성'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국민부담인 연 50조원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송파 세 모녀나 달걀 한판, 통조림 하나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 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겐 생명수가 될 수 있다"며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 당시 이 지사를 겨냥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20조원을 마련해 하루 680원, 월 2만800원 정도 기본소득을 하려 한다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논쟁에서 '월 8만원을 20년 모으면 8000만원 목돈'이라고 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푼돈' '외식수당' 공격이 들어오니 곧바로 말을 바꿔 차곡차곡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이에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연간 4인 가구에 400만원이 지원되면 그만큼 세이브할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내수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는 사라진다"고 다시 맞받아쳤다.
박 의원 "돈을 세이브하고, 기본소득으로 나온 소멸성 지역화폐를 쓴다면 추가적인 내수진작이 없는 것 아니냐. 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 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십자포화 맞거나 공약후퇴 시달리거나'…기본소득 딜레마
논쟁이 과열되자 이 지사 측은 논평을 내고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으론 이 지사 측도 적잖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우면 여야의 '현금 퍼주기' 공세가 쏟아지고, 기본소득 언가기 난감한 측면이 있다. 증세 논란부터 시작해 넘을 고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봤다.
일단 본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헐뜯기식의 소모적인 흑색선전에는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당 최종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진 본경선에서 생채기입는 논쟁은 자제하고, 본선 준비를 위한 정책보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추석 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볼 때까지 전략적으로 언급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 효과를 또 볼텐데 이를 동력삼아 기본소득 설득을 다시 이어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 소비가 진작되고 침체된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보지 않았냐"며 "세금을 내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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