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닛산 벌금 1500만원→1000만원…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재판관)은 3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전·현직 한국닛산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한국닛산 및 인증 담당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중 연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국닛산 법인에 1심보다 500만원 낮아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수입회사의 자율성 증진 차원에서 정부가 자동차 수입 인증을 회사에 맡기는 취지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자기 인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했다"며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당시 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부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