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르면 내주 '언론중재법' 상임위 강행처리 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주 전체회의 개의 목표…여야 협의 중"
與, 내달 25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다음주 중 전체회의 개의를 목표로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7.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여야 간사협의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발이 워낙 거세 향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발 속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 지도부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재차 못 박은 상황.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소위 처리를 반기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 신뢰 회복과 공정 언론 환경 구축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여론전에 나섰다.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며 반겼다. '노무현 정신에 반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선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전 당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현직기자라면 그것(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 출발을 환영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라며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한 뒤, 내달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