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적극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2:5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공동성명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11시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년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중부지역 실천단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 미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04 pangbin@newspim.com

미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 80곳 가운데 68곳을 이미 반환했으며, 향후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 기지를 반환할 예정이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로 196만7582㎡의 대규모 부지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그간 정부는 조속한 반환을 추진해왔다. 이곳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 및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합동위원장들은 또한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미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2021년 및 2022년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합동위원장들은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이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반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NSC는 용산기지 일부 지역을 포함, 올해 돌려받기로 예정된 지역의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