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의 비율은 이로써 각각 72.6%, 27.4%로 조정됐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이날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2단계 분권과 관련해 자치분권위원회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발의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기능이양과 함께 내려가는 재원을 2조8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며 "자주재원으로 추가 내려보내는 액수는 1조원으로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4.3%p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별도로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1조원 증액된 재원을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다"면서 "행안부가 주관으로 운영하고 기재부와 광역기초단체가 참여해 기금 운영 마련을 각각 2.5 대 7.5 비율로 배분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내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해서 10년을 유지하고 추후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것은 협약을 맺고 만드는 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운영위에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간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각각) 7 대 3 달성하고 6 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2단계 결과 그에 못미치는 형태가 됐고 결국 (지방소비세율을) 지금 4.3%p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27.4%, 국세 72.6%의 비율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 3단계 논의 시기에 대해 "논의 시기를 8월 국회가 시작하는 초입쯤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인 바 있다"면서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중 실시 예정이지만 개정법만으로는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미와 성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의장은 그러면서 "최상의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확정안 중심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며 "특위에서 확정된 것 가운데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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