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품질논란' KT에 5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01

최저보장속도 미달사례 2.5만건 중 94% 차지한 KT
연내 최저보장속도 상향 관련 통신4사 이용약관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일으킨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기가 인터넷에 대한 최저보장속도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KT에는 총 5억원의 과징금을, KT를 포함한 통신4사에는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IT전문 유튜버인 '잇섭'으로부터 불거진 초고속 인터넷 품질논란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응이다. "월 8만원가량의 요금을 내고 스튜디오에서 KT에서 10기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 10Gbps가 아닌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며 KT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지적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 실태점검을 추진했고, KT를 비롯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최저보장속도 미달 2.4만건 KT에 과징금 5억...SKT·SKB·LGU+은 시정조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자료=방통위, 과기정통부] 2021.07.21 nanana@newspim.com

방통위의 조사 결과, 통신사가 인터넷 개통을 처리할 때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SLA)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 2만5777건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KT 2만4221건 ▲LG유플러스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 순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상품별 속도,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 미달과 같은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에 대한 과징금도 추가로 부가했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다. 총 24명·36회선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봤다. 부과된 과징금은 3억800만원이다.

◆"'잇섭사태' 재발없다" 최저보장속도 30%→50% 상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한국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잇섭 유튜브 갈무리] 2021.04.19 nanana@newspim.com

초고속 인터넷 품질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용약관도 개선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고, 이용자가 속도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다고 확인한 경우 별도의 보상신청없이 자동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KT는 오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 중 관련 내용이 이용약관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한시 운영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보상센터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KT는 정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을 이르면 10월 중 적용할 것"이라며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