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국내 중기적 인플레 가능성…기대인플레 관리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2:00

한은 'BOK 이슈노트' 보고서 발표
수요‧공급 물가압력, 기대인플레 높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기적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에 비해 물가 상승이 더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품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한은은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시계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통화량 측면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본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중 늘어난 저축이 펜트업(pent-up, 억눌린) 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주요국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미국에 대해 "대체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은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공급요인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발생이 동일하게 갈 것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동성 규모가 차이가 크고, 미국이 백신공급을 통한 경기회복 속도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총 수요를 통한 경기회복 양상이 달라 미국과 동일하게 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아, 유사하게 접근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