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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8:00

日 매체, 文·스가 23일 정상회담 보도
당정, 고위당정 열고 재난지원금 협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주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앞서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국민 하위 80%에 대한 지급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도쿄올림픽·방일 언급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문대통령 올림픽계기 방일…23일 스가와 첫 대면회담"/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 권태진 "北 식량난 8월부턴 대책 없어...외부에 손 뻗을 것"/ 뉴스핌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7월 말부터는 식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日오염수 제소 보고서 완성...외교부 아닌 법무부 주도/ 중앙일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쟁송인데도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주도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약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군 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군 창설 이후 처음/ MBN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임명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 단톡방 파장, 이낙연 측 "국정원 여론조작 연상"/중앙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간부 J씨가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 전 대표를 '친일' '기레기'로 규정하고 "총공격해 달라"고 독려하는 등 비방 공세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원 이상 늘릴까, 오늘 고위 당정회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단독]윤석열 중수부 때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한겨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대학 동문이자 같은 충청권 선배인 조 전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아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시기였다.

[단독]야권 대선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 목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경향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

'경제성장' 앞세운 김동연…이르면 이번주 출마 결단/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야권 대선 구도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대권 도전 여부는 물론, 여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결단도 임박한 분위기다. 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한 반문(반문재인)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김 전 부총리가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재형 속도전… 여의도 캠프 열고 오세훈 만난다/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조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전 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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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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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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