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연일 '물밑' 경제 행보..."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로 서민 고통"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집값 상승률 1위 도봉구 찾아
"정책 나올 때 마다 집값 뛰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를 나타낸 도봉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청취 프로젝트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났다.

[서율=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2021.07.13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 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만남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의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윤 후보는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고 밝혔다.
 
방진기 협회장은 윤 전 총장과의 대담에서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협회장은 이어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김 본부장과의 만난 자리에서는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 요인으로 '정부의 의지'를 꼽은 바 있다.

전날엔 서울 용산구에 한 한식백반 전문점을 방문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