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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놓고 한일간 줄다리기...靑, 회담 무산 가능성도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8:55

靑,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
박수현 "日, 변화된 태도 정확히 말해줘야...그게 확보되면 방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 여부를 놓고 한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만약에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수석의 발언은 일본이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을 놓고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MBN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2021.07.13 nevermind@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 정상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문제나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일본 측의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낸 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으나,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측에 공을 넘기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11일 한국 측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 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소송 등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줄 전망이 없을 경우 단시간에 회담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회담 시간과 관련해 올림픽에 온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야 하는 스가 총리의 일정을 감안할 때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의례적인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국자는 "최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양국 간 현안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으며, 특히 현안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하여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본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수석은 "저희는 올림픽 계기로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신다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일본 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다"며 "그리고 지난 주말 즈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국 외교 당국 실무자간의 그런 협의를 주고 받았는데 일본이 아직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회담의 성과는 당연히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현재 한일 간의 대두되어 있는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로드맵이 좀 작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로드맵이라도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성과 없이 양국 정상이 만나셔서 그냥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시는 덕담 수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국민께, 또 일본도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겠나"라고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저희는 정말 보편, 타당한 그러한 큰 원칙 아래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고 열린다면 한일 간 현안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일본이 그런 변화된 어떤 태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것이 확보되면 방일을 하시게 된다"고 일본 측에 공을 넘겼다. 

그는 15분 정도의 티타임 수준이라면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시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담에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분을 만나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일본 측의 어떤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주기를 간곡하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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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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