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놓고 한일간 줄다리기...靑, 회담 무산 가능성도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8:55

靑,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
박수현 "日, 변화된 태도 정확히 말해줘야...그게 확보되면 방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 여부를 놓고 한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만약에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수석의 발언은 일본이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을 놓고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MBN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2021.07.13 nevermind@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 정상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문제나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일본 측의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낸 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으나,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측에 공을 넘기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11일 한국 측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 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소송 등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줄 전망이 없을 경우 단시간에 회담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회담 시간과 관련해 올림픽에 온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야 하는 스가 총리의 일정을 감안할 때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의례적인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국자는 "최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양국 간 현안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으며, 특히 현안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하여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본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수석은 "저희는 올림픽 계기로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신다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일본 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다"며 "그리고 지난 주말 즈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국 외교 당국 실무자간의 그런 협의를 주고 받았는데 일본이 아직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회담의 성과는 당연히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현재 한일 간의 대두되어 있는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로드맵이 좀 작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로드맵이라도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성과 없이 양국 정상이 만나셔서 그냥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시는 덕담 수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국민께, 또 일본도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겠나"라고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저희는 정말 보편, 타당한 그러한 큰 원칙 아래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고 열린다면 한일 간 현안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일본이 그런 변화된 어떤 태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것이 확보되면 방일을 하시게 된다"고 일본 측에 공을 넘겼다. 

그는 15분 정도의 티타임 수준이라면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시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담에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분을 만나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일본 측의 어떤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주기를 간곡하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