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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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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확산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대부분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 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긴급방역대책회의 자리에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추세였지요. 추석 쯤이면 마스크를 벗겠다는 장미빛 전망까지 나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수도권에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공포감마저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지요.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발령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00%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주자들은 여야 대표의 합의 이후 여러 갈래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올해 초인데, 나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잘 걷힐지 걱정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조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위기 리스크를 더욱 더 최소화해야 하는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만나 "교황님께 감사인사 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訪日무산 시사한 靑 "日태도 변화 강력 촉구"/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 기모란 책임론에 靑 "지금은 힘 합쳐야 할 때"/조선일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야권이 방역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기 기획관을 감쌌다.

문 대통령, 4번째 코로나 사과 "짧고 굵게 끝내겠다"거듭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보다 북중러가 평등"…중국의 '동북아 대립전선' 굳히기/데일리안
중국이 관영매체를 내세워 북한·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북중러 관계는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통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단독]'北주무대' 중국발 해킹 11배 늘었는데···군 "北공격 0"/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이후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5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에서 단 한 번도 격상되지 않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시설과 방산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당한 현실과는 딴판이다.

[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 뉴스핌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尹 대안' 거부한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최 전 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부친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민의 80% 지급" "90%+α" "100% 주자 " 춤추는 재난지원금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도중에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100% 지급에 합의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 주자들은 여야 대표 합의 이후 "합의를 존중한다" "황당하다"며 입장이 갈렸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野주자론 첫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시기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야권 주자 중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나온 여당 경선 연기론…이번엔 이재명도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中대사 만나기 직전 "中 잔인함에 대항"···너무 나간 이준석 입 / 중앙일보
12일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홍콩에서와 같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란 말을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與, 양향자 제명… '보좌진의 성폭행 의혹' 징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한겨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검증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혼 뒤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검증에 예외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어느 정도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박용진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전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컷오프를 통과한 박용진 의원이 12일 "1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게 캠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화상회의'에서 "어떤 후보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공약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일반 공공주택인데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화상회의엔 1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야 "화이트 해커" 여 "역선택 조장"…김재원 '여당 경선인단 등록' 설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에 야권 인사가 참여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여야는 12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라고 두둔했지만 민주당은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 측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뭐가 불법인가"라고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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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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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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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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