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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권덕철 장관 "수도권 4차 유행 의료대응…생활병상 5000여개 확보"(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7:59

감염병전담병원 수도권병상 814개·중환자병상 17개 추가
진단검사 확대 및 자가치료 적용 등 확산 방지 역량 총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생활치료센터 병상 5354개를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814개를 확보하고 검사량에 대비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 자가치료 적용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의료 대응계획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의 적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7.12 dragon@newspim.com

지난 11일 기준, 수도권 병상은 총 1만696개를 보유하고 7628개를 사용 중으로 3068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3차 유행 이후 수도권 병상 100%와 비수도권 병상 70%에 대한 배정권을 가지고 환자 배정과 전원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중수본에서 총 535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민간호텔 등 2204병상, 경기도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1636병상, 인천시는 대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814병상, 중수본은 공공기관 연수원 등 700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과 지자체가 협력해 우선 오는 18일까지 3623병상을 운영하고 31일까지 추가로 1731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1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수도권에 342병상, 인접권역에 472병상을 우선 확보한다. 

수도권은 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지역 민간병원 21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수도권 외 권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3752병상 중 472병상을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배정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에 17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4일까지 수도권 인근의 17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해제됐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곳 30개도 재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역학조사에 지원한 행정지원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자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447명이 지원했고 12일부터 추가인력 총 250명(경찰 120명, 군 80명, 행정 50명)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서울 158명, 경기 75명, 인천 17명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렵거나, 전파위험이 낮은 경증환자의 경우 삶터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가치료 적용범위 확대방안 등도 검토한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사진=강원대학병원]2020.12.14 grsoon815@newspim.com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로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한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며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린다.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곳을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킨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되며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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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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