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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탄력받나…與 "최대한 많은 국민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3:39

송영길 "가능한 많은 국민 혜택"·윤호중 "추경안 수정"
'전국민 지급' 요구 거세…"지원금 줄이더라도 전국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전개되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2차 추경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07.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당정은 '하위소득 80%'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정책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하위 80%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송영길 당대표는 지급기준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리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차원 입장정리는 최고위원회에 위임된 상태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연판장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소속 의원 174명 가운데 2/3 이상 연명을 받아 '전국민 지급안'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확산세가 거세질수록 국민 위로금 성격을 띠는 5차 재난지원금도 조건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탓에 마스크를 쓴 지 벌써 1년 6개월 째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했다.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자는게 5차 재난지원금 아니냐"며 "꼭 현금지급이 아니어도,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전 국민에게 차등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가등을 훨씬 줄이는 것"이라고 봤다. 최고단계 거리두기 탓에 소비진작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은 신속히 하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추면 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3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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