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민 "신문 판매부수 조작 의혹, 언론 영향력 판별 새 기준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9: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9: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건, 충분한 사실 확인 여부"
"유투브나 SNS 1인 미디어, 통신망법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문 판매부수를 조사하는 ABC 협회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일부 언론사와 관련해 ABC 부수가 조작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본질적으로 판매 부수를 측정하는 제도로는 지금 언론의 영향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종이 신문 돌리는 환경에서 인터넷으로 소비되는 유통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자들과 광고주들이 정확하게 매체의 유통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나 검토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며 "아직은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제도화할 것인가 논의를 문체부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실 확인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기준인 '악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서도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느냐와 별개로 범죄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라며 "범죄 의도는 주관적인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매일 재판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졌고, 반론을 충분히 들었는지 이런 절차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자가 오인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수 내지 과실에 대해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절대 안되도록 법을 마무리해야 하고 엄격하게 악의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장치를 최대한 촘촘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언론과 포털이 포함되지만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가 제외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같은 목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법에서 포털이나 언론사는 언론규제법 규율 범위에 속하는데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언론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