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정, 고의성 가짜뉴스에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7:50

"허위·조작·과장 정보, 민주주의 기본질서 침해하고 국민여론 왜곡"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 없음·과실 없음 입증시 책임 묻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9일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과 단체, 조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보도할 시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뉴스 형식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조작·과장정보가 생산·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 법안은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켜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에 이르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 기준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언론, 뉴스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따지도록 했다. 

다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오영환·도종환·이수진·어기구·이형석·이병훈·윤후덕·양기대·유정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에도 몸담고 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언론 공익성·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