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민식이법 보상 '단 1건', 운전자보험 무용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0:09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 급증
보험사들 마케팅 효과, 금감원 "판매 과정 점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3월 25일 '민식이법' 도입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했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약 600만명이 신규 가입, 지금까지 관련 보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안 도입 이슈로 보험업계가 공포마케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스쿨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2000만원 초과 지급 건은 단 1건에 그쳤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약 600만명 중 0.000017%에 불과한 수치다. 해당 보험사는 손해보험 빅5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에 대비할 수 없다며 마케팅을 강화했다. 소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가 될 것이 두려워 기존 운전자보험을 깨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보상 결과를 보면 무용지물인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현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벌금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 벌금이다.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에서 사고시 벌금 한도가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기존 상품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권했던 것.

하지만 스쿨존 사고 대부분은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시 벌금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만약 스쿨존 사고 관련 벌금 2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80%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스쿨존 사고로 벌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통상 집행유예나 징역이 선고된다. 즉 민식이법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높였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 도입으로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 등을 보강했다. 이에 스쿨존에서 대형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각각 15.7%, 50.0%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5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각 보험사에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면서 "소비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했고 보험사만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민식이법 이전 월평균 30만건 정도였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가입자가 3배 정도 증가한 83만건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월평균 40만건 정도 신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